[2025] Session 1v. 発表 / 발표 (11)

グローバル民主主義危機の中での韓国と日本の民主主義連帯と回復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속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연대와 회복)

オ・スンヒ (国立外交院教授 教授)

오승희 (국립외교원 교수)

本発表は、韓国と日本の過去60年間の政治的変化を考察し、民主主義危機に直面している両国の現状を分析し、日韓間の民主主義協力の可能性を模索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特に、韓国の最近の政治的危機を中心に、民主主義体制の危機を診断し、日韓民主主義連帯の重要性を強調している。2024年12月3日、尹錫悅大統領による 非常戒厳令の宣言によって表面化した韓国の民主主義の危機は、その後の弾劾訴追とその採決、大統領就任など一連の出来事を通じて、民主主義回復の可能性についての議論を引き起こしている。

21世紀初頭、世界の政治秩序は多重的な危機と不確実性に直面している。第二次世界大戦後に構築された戦後秩序、冷戦体制の崩壊、ネオリベラルな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デジタル革命、COVID-19パンデミックなどは、国家間および各国内部の政治・社会構造に根本的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このような変化の中で、民主主義体制は政治的分極化、経済的不平等、市民参加の縮小、大衆ポピュリズムの拡大など、複合的な課題に直面し、世代、ジェンダー、地域など多次元的な対立構造がこれをさらに深刻化させている。このような危機は短期的な政治的危機を超えて、代議制民主主義制度の根本的な変化を求める状況に至っている。

戦後、韓国と日本はアメリカの民主主義モデルの影響を受け、民主主義を制度化しているが、近年、両国は多様化した利害関係を適切に代表できない限界に直面している。また、最近のアメリカ民主主義の危機と後退は、世界全体および東アジアの民主主義にも脅威をもたらしている。本発表は、民主主義危機の深化要因と代議制民主主義回復のための制度的、市民的、国際的条件を検討し、日韓間の協力の可能性を模索する。

これを踏まえ、本発表は民主主義危機論の理論的背景と既存文献を検討し、韓国を中心に日韓民主主義の構造的な類似点と相違点を比較する。代議制民主主義の危機の原因とポピュリズムの影響を多層的に分析した後、民主主義回復のための制度改革、市民参加の拡大、政党構造の改革、日韓およびグローバルな協力を通じて、民主主義回復の方向性と可能性を示唆する。

본 발표는 한국과 일본의 지난 60년 간의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며,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양국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한일 간 민주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최근 정치적 위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일 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표출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이후 탄핵 소추 및 인용, 대통령 취임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21세기 초, 세계 정치 질서는 다중적 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전후 질서, 냉전체제의 붕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디지털 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국가 간 및 각국 내부의 정치·사회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시민 참여의 위축, 포퓰리즘의 확산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며, 세대, 젠더, 지역 등 다차원적 갈등 구조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기적 정치적 위기를 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후, 한국과 일본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왔으나, 최근 양국은 다양화된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최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는 전세계와 동아시아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발표는 민주주의 위기의 심화 요인과 대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시민적, 국제적 조건을 살펴보고,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문은 민주주의 위기론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일 민주주의의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한다.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포퓰리즘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시민 참여 확대, 정당 구조 개편, 한일 및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