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ession 111. 発表 / 발표 (11)

本稿は、日本と韓国の民主主義の性質を比較し、それぞれの国における政治の「停滞」と「変動」の構造的要因を歴史的な観点から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日本の政治は、政権交代がほとんどなく、市民の政治参加も限定的であるのに対し、韓国では民主化以降、政権交代が頻繁に起こり、抗議デモなどを通じた市民の直接的な政治参加が活発である。1945年民主化後の日本では、1947年の社会党連立政権、1993年―1994年の非自民連立政権、2009年―2012年の民主党連立政権の時期を除き、全て、保守勢力が一貫して政権を維持してきた。また投票率低下が社会問題化しており、市民運動も散発的かつ小規模である。一方の韓国では、1987年の民主化以降、保守と進歩の間で約10年周期で政権が交代している。また政治参加の側面では、投票率が比較的高いだけでなく、政権交代につながる程の市民による運動が幾度となく起こっている。

この対照的な動態は、民主化の形態(モード)、及び、両国の民主化タイミングにおける国際的な政治環境の違いによって形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本稿は主張する。日本の民主化は敗戦に伴う外国からの強制によって起こったが、これは、「下からの民主化」と比べると、市民社会、特に革新勢力の民主化後の政治参加における正統性が脆弱だったことを意味する。また、日本の民主化は冷戦構造が固定化しつつあった時期に起こり、アメリカが日本をアジアにおける「反共産主義の砦」とした。このため占領下及びその後の時期にアメリカは保守勢力・制度を温存し革新勢力を抑圧する外交政策をとり、これが革新勢力の弱体化を招く一因となった。一方の韓国では、市民による大規模な抗議運動を通じて軍事政権を打倒した「下からの民主化」という形態をとったことで、民主化後の市民社会の政治参加における正統性が強化された。また冷戦構造終結後の民主化支援を進めようとする国際環境において、日本で起こったような革新勢力抑圧は不在であった。現在の保革勢力の拮抗状態は、このような歴史的経緯から説明できる。

それぞれの国の民主主義には一長一短がある。日本では民主主義を深化させる改革が起こりにくい一方で社会全体の分極化は低く抑えられている。韓国では、民主主義的価値を体現する改革は起こるものの、保革対立の分極化が加速している。今後、これらの問題状況の原因究明と処方箋に関する研究が、日韓の協力のもとで行われることが望まれる。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비교하고, 각국 정치의 ‘정체’와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을 역사적 관점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치에서는 정권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시민의 정치 참여도 제한적인 반면,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빈번하며, 시위 등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45년 민주화 이후의 일본에서는, 1947년 사회당 연립정권, 1993–1994년 비자민 연립정권, 2009–2012년 민주당 정권의 시기를 제외하면 보수 세력이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또한 투표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민운동도 산발적이고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 간에 약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정치 참여 측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뿐 아니라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시민운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대조적인 정치적 역동성은 양국의 민주화 방식(모드)과, 민주화 당시의 국제 정치 환경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일본의 민주화는 패전 후 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에 비해 시민사회, 특히 혁신 세력의 민주화 이후 정치 참여에 있어 정당성이 취약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민주화는 냉전체제가 고정되어 가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내 ‘반공의 보루’로 삼았다. 이로 인해 점령기 및 그 이후에 미국은 보수 세력과 제도를 온존시키고 혁신 세력을 억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이것이 일본 내 혁신 세력의 약화를 초래한 한 요인이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시민에 의한 대규모 시위를 통해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냉전체제 종결 이후 민주화 지원이 추진되던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에서처럼 혁신 세력이 억압되는 일은 없었다. 현재의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균형 상태는 이 같은 역사적 경위로 설명될 수 있다.

각각의 민주주의에는 장단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개혁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사회 전체의 분극화는 억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개혁은 일어나지만, 보수와 진보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