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ession 111. 発表 / 발표 (1)

韓国と日本の民主主義発展の過程は、日韓関係に肯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もあったが、同時に問題点も露呈させた。戒厳事態に明確に表れているように、「反共」と権威主義、そして日韓の特殊関係は論理的な連関性を持ち、韓国政治の重要な軸を形成してきた。また、「反日」と民主主義、そして朝鮮半島の平和は、別の論理的連関性を持ち、大きな流れを形成している。こうした二極化した状況の中で、韓国内の国際認識や戦略は遠心力が働いているのが現実である。一方では、民主主義連帯、さらに極端には「反共」の認識の下で反中感情に便乗し、中国・北朝鮮・ロシアに対する不信と敵対感を露わにしている。他方では、朝鮮半島平和体制の構築、独立運動によって樹立された大韓民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次元から、日本の安全保障化と保守化を懸念する声がある。

一方、日本では保革対立と政治変動を経て、インド太平洋戦略、積極的平和主義、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といった国際認識と戦略の収斂現象が際立っている。歴史問題においても、もはや謝罪はせず、請求権協定ですべて解決済みであるゆえ、韓国自らが解決すべきだという安倍内閣の遺産が根深く定着している。かつては歴史問題に前向きだと評価されていた岸田文雄首相ですら、2023年5月の日韓首脳会談で村山談話の明言ではなく「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もと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自身の心情を伝えるにとどまったことは、それを裏付けている。

二つに分化する韓国と、一本化されつつある日本が不調和を経験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は、文在寅政権期と尹錫悦政権期の日韓関係がよく示している。しかし果たして、韓国の保守と日本が「親和性」だけを持つのか、改めて見直す必要がある。尹錫悦政権が掲げた「価値観外交」は「反共」という価値でしかなく、日本の「価値観外交」とは一線を画すものであることは、戒厳事態を通じて確認された。仮に日本政府が北朝鮮との対話を追求した場合、果たして尹錫悦政権はこれを支持し、応援していただろうか疑問が残る。また、2023年1月の尹錫悦大統領の唐突な核武装発言からも分かるように、「反共」への執着、特に北朝鮮への過剰な脅威認識は、韓国の核武装論議を引き起こし、非核主義を一貫して掲げる日本政府にとって負担となり得る。

一方、韓国の進歩派はアイデンティティ政治により日本と歴史的葛藤の余地が多いのは事実であるものの、文在寅大統領ですら2015年の日韓慰安婦合意を尊重すると言及した点を記憶しておくべきである。日韓合意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ず、第3者弁済の全面的否定は外交的リスクを高めるだけであることを十分に認識しているだろう。同時に、朝鮮半島平和体制の構築という韓国進歩派の悲願は、日本が掲げる北朝鮮・中国・ロシアとの安定的関係の維持という目標と呼応し、政策協調を引き起こす可能性もある。何より、米国の自国優先主義が強化されるとき、「戦略的自律性」の確保という側面から日韓協力の基盤となり得るだろう。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문제점도 노출했다. 계엄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들어나듯이, ‘반공’과 권위주의 그리고 한일 특수관계는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며 한국 정치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반일’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또 다른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며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양극화된 상황에서 한국 내 국제인식과 전략은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편에서는 민주주의 연대, 더 극단적으로는 ‘반공’의 인식 하에 반중 정서에 편승하며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에 불신과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 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독립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차원에서 일본의 안보화와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일본은 보혁대립과 정치변동을 거쳐 인도태평양 전략, 적극적 평화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 국제인식과 전략의 수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사죄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아베 내각의 유산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나름대로 역사문제에 전향적이라고 평가받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조차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언명이 아니라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두 개로 분화되는 한국과 하나로 수렴되어 가는 일본이 부조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보수와 일본이 ‘친화성’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가치관 외교’는 ‘반공’ 가치였을 뿐이며 일본의 ‘가치관 외교’와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 계엄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다. 만약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했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핵무장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공’에 대한 집착, 특히 북한에 대한 과도한 위협 인식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유발하게 되어, 비핵주의를 일관되게 표방하는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진보는 정체성 정치로 인해 일본과 역사갈등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다고 언급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일 합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며, 제 3자 변제의 전면적 부정은 외교적 리스크를 키울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국 진보의 염원이 일본이 표방하는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안정적 관계의 유지라는 목표와 호응하며 정책협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때,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일 협력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