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ession 11. 発表 / 발표 (11)

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は、段階的に高度化する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に不可欠である。2023年上半期、尹錫悦大統領と岸田首相による「シャトル外交」を通じて日韓の安全保障関係が修復され、同年8月には米大統領の別荘である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開催された日米韓首脳会談によって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が強化された。ところが、日韓および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に影響を与える新たな戦略環境が浮上している。第一に、2024年、北朝鮮のウクライナ戦争への派兵による北朝鮮とロシアの接近、そして一部で提起されている北朝鮮・中国・ロシアの安全保障連携の可能性である。第二に、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米中間の地政学・地経学的競争の激化により、日米韓が朝鮮半島を超えてインド太平洋地域で協力できる空間が拡大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

日韓および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は、基本的に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における北朝鮮および中国が引き起こす脅威に対応することが主要な目標である。しかし、韓国と日本は米国主導の安全保障ネットワークの一員として、自由主義的国際秩序を志向していることから、日米韓協力の空間をインド太平洋に拡張すべきである。三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で安全保障協力を拡大する過程で日韓が直面する主な挑戦課題は、三国の域内海洋安全保障に対する貢献度の違い、韓国と日本のインドおよび「グローバルサウス」へのアプローチの違い、台湾有事の際の介入可否、日米同盟と米韓同盟の非対称性である。一方、機会要因としては、海洋安全保障、米海軍艦艇の維持・補修・整備（MRO）などの分野で協力の余地が広がっ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

今後、三国が各国の国内政治の変動に影響されずに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を持続するためには、制度化の進展が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インド太平洋地域を対象とした日米韓協力を強化し、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などと「日米韓プラス（＋）」連携を促進すべきである。加えて、日米韓・ASEAN、日米韓・PIF（太平洋諸島フォーラム）、日米韓・アフリカ首脳会議、日米韓・「グローバルサウス」といった域内の多国間地域協議体や地域集団軍との「日米韓プラス（＋）」の推進も検討できる。このような文脈で、ヨーロッパ、アフリカ地域の「平和維持軍（PKO）」活動への積極的な参加を媒介として、海洋安全保障において日米韓＋EU、日米韓＋NATOの推進も考慮できる。

一方、これまでは日米韓三者安全保障協力が日韓安全保障協力を牽引する傾向が強かった。しかし、トランプ第2期政権が米国優先主義政策を露骨に推進しているため、域内の主要中堅国連合の観点から日韓両国間の安全保障協力を強化し、これを通じて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も強化する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る。

한·미·일 안보협력은 점증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023년 상반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상호 방문 외교(shuttle diplomacy)’를 통해 한·일 안보 관계가 복원되었고, 동년 8월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증진되었다. 그런데 한·일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환경이 부각하고 있다. 첫째는 2024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안보연대의 가능성이다. 둘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함에 따라, 한·미·일이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할 공간이 커진 것이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의 공간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야 한다. 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과제는 삼국의 역내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도 차이, 한국과 일본의 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 차이, 대만 유사 사태 시 개입 여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비대칭성이다. 반면 기회요인은 해양안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등의 이슈에 있어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삼국이 각국의 국내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한·미·일 플러스(+)’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아세안, 한·미·일-PIF(태평양 도서국 포럼), 한·미·일-아프리카 정상회의, 한·미·일-‘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역내 다자 지역협의체 또는 지역 집단군과의 한·미·일 플러스(+)’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는 것을 매개로 해양안보에 있어 한·미·일 + EU, 한·미·일 + 나토의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이 한·일 양자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주요 중견국 연합의 관점에서 한·일 양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하는 접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