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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Session 1. 発表 / 발표 (1)

日韓国交正常化60周年: グローバル秩序の転換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長い平和」の再考  (한일 수교 60주년: 글로벌 질서 전환기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의 재고찰)

チャ・ジョンミ (国会未来研究院 研究委員)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本研究は、国際秩序が転換し、戦争の危機や地政学的不安定性が高まる現実の中で、東アジアにおける「長い」平和(Long Peace)に着目する。東アジア地域は、軍事的緊張、歴史問題や領土紛争、そして大国間競争の集中にもかかわらず、1979年の中越戦争以降、比較的に平和が持続してきた。第2次世界大戦終戦80周年および国際連合創設80周年を迎える2025年の今日、世界は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やガザ戦争の長期化に加え、インド・パキスタン間の衝突など、世界各地で一触即発の危機を抱えている。一方で、米中競争が激化する中、米中間の軍事的衝突の可能性が最も高いホットスポット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東アジアでは、依然として「不安定な平和」が続いている。

 本研究では、世界における「長い平和」が終焉し、東アジアにおける「不安定な平和」が続くという現実を踏まえ、冷戦終結後初期に議論された東アジアの長い平和に関する研究を再検討する。東アジアの平和を支えてきた主要な要因とは何であったのか、また、今日の国際秩序の変化の中でこれらの平和要因がどのように変容しているのかを考察し、これらの平和要因が同時に変化している現在の東アジアを「転換期の危機」として位置づける。

 結論では、この「転換期の危機」が戦争へと発展することのないよう、日韓両国の役割と協力の方向性を提言する。国交正常化60周年、第2次世界大戦終戦80周年、そして複合的な国際秩序の転換局面において、東アジアにおける長い平和の危機は、日韓両国が知恵を結集し協力すべき喫緊の課題である。過去60年間、日韓両国は東アジアにおける例外的な長い平和の重要なプレイヤーであり、リベラルな国際秩序を支えてきたパートナーである。

 国際秩序の転換、大国間競争の復活、破壊的な技術革新が同時に進行する今日、「技術・経済・外交・安全保障・政治」が密接に連動する複合的危機の中で、日韓両国の協力は依然として東アジアの例外的平和を維持する鍵となる。米中間の対立が熱戦(hot war)へと進まぬよう、少なくとも中短期的な現実的目標として、東アジアにおける「冷たい平和(Cold Peace)」を維持するための両国の協力を提案する。

 クラウゼヴィッツは「戦争とは、他の手段を用いた政治の継続である」と述べている。ポスト冷戦秩序の変動と未来秩序の不確実性が高まり、また国家間の緊張と衝突のリスクがかつてなく高まる現実の中で、政治が武力を手段として選ばないよう、「戦争の政治」が登場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日韓両国の協力とリーダーシップが求められている。平和のための政治とは、希望的観測に頼るものではなく、リスクを洞察し、直視し、そしていかなる状況においても備え、また戦略と能力を備えたときにはじめて可能となる。第2次世界大戦終戦80周年、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る今日、日韓両国が東アジアの平和を持続させるための知的交流と戦略的対話が一層活性化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본 연구는 국제질서 전환기, 전쟁의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에 주목한다. 동아시아는 군사적 긴장과 역내 국가간 역사와 영토분쟁, 강대국 경쟁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1979년 중월전쟁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가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유엔(UN) 창설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 오늘날,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의 장기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충돌 등 세계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핫스팟(hot spot)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아시아는 여전히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의 ‘오랜 평화’가 끝나고, 동아시아의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탈냉전 초기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를 토론했던 연구들을 돌아본다.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에 무엇이 주요한 요소로 주목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그 평화의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평화의 요인들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동아시아를 ‘전환기의 위기’로 규정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 전환기의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한 한일 양국의 역할과 협력을 제언한다. 수교 60주년, 2차대전 종전 80주년, 국제질서의 복합적 전환의 국면에서 한일 양국에게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난 60년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예외적인 오랜 평화에 중요한 행위자였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고히해 온 파트너이다. 국제질서 전환, 강대국 경쟁의 부활, 파괴적 기술혁신이 동시에 전개되는 오늘날, ‘기술-경제-외교-안보-정치’가 밀접히 연계되는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여전히 동아시아의 예외적 평화를 지속시켜갈 핵심 축이다. 미중 경쟁이 열전(hot war)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중단기적인 현실적 목표일 수 있는 동아시아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유지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을 제언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탈냉전 질서의 전환과 다가올 미래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정치가 무력을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전쟁의 정치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평화를 위한 정치는 희망적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위험을 통찰하고 직시할 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전략과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속시켜 가기 위한 지적 교류과 전략적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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