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Shock and Supply Chains: When Rising Import Raise Exports(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 미친 장기적 효과) 최재림 교수(연세대), Masahiro Endoh 교수(게이오대), Akira Sasahara 교수(게이오대) |
중국의 2002년 WTO 가입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다수 연구가 경쟁 효과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의 한국 및 일본은 중국의 부상으로 경쟁 효과도 나타났지만, 기업들이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 구조를 활용하여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일천한 상황이어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활용하여 경쟁을 통한 부정적인 효과와 국제 분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계량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점은 한국 및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을 활용한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한일 무역 갈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무역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