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Standards and Suggestions for the Standar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인공지능 표준화와 한일간 표준협력 제안) 곽주영 교수(연세대) |
지정학의 등장으로 각국은 첨단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표준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인공지능 산업의 기술적 주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은 국제표준화 과정에 자국의 이익을 반영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표하는 공적(de jure) 표준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실상(de facto)표준이 있다. 따라서 표준협력은 연관된 이 두 차원에서 전개된다. 인공지능의 국제표준화의 전개방향을 이 산업의 주요 국제표준화 기관인 ISO와 IEC가 공동으로 설립한 ISO/IEC JTC1 SC 42의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한국이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어떤 전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최근 움직임을 공적표준과 사실상 표준을 모두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토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