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션 3. 발표 (1)

Challenges for Japan’s Semiconductor Industry and Possibilities for Korea-Japan Cooperation (일본 반도체 산업 과제와 한일 연계 가능성)

Kouki Inoue 특임Fellow((재)기계진흥협회 경제연구소)

일본 반도체산업의 과거를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돌아본다. 우호협력에서 독특한 경쟁관계로(주로 1990년대) 미일간의 반도체 마찰과 협정 아래 독특한 경쟁 관계로 변모됐다. 그 ’독특한 경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DRAM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일본 기업들의 관계는 원래부터 색깔이 달랐다. 그러나 재벌간 경쟁 및 외환위기에 의한 재벌 재편 등을 매개요인으로 결국은 한일의 전면적 경쟁관계로 이행됐다. 반도체 제조장치·재료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은 보완 관계에 있다. 예외로 노광장치분야, 그리고 훗날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 재료 수출심사의 엄격화(2019~2023년) 등이 있었다. 오늘날 일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중요 과제로는 독자 업체인 RAPIDUS 문제,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공급문제, 그리고 고급 인재 확보 문제 등이 있다. 한일 협력의 가능성으로는 반도체·주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응용분야(어플리케이션 등)와 대미 통상정책 분야에서도 폭넓은 추가협력대응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