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in Japan &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Japan-Korea Cooperation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일 협력 가능성) Yuichi Takayasu 교수(다이토문화대) |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은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저하됨과 동시에 재정부담의 증가에 의한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늦게 시작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980년부터 급속히 저출산이 진행되고 2000년대 들어 고령화률도 높아져 잠재성장률이 최근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 부채도 완만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2022년에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2049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정부 채무의 유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책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는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도 특단의 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